Compliance Center

준법교육센터

한국준법심리연구소 준법교육센터는 수강자의 사회적 역량을 개선하여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고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온라인 교육센터입니다.

e-강의 수료증

재범자가진단검사
(결과지 출력)

실천계획서

필기노트

Featured Courses

e-강의 수료증과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선별 검사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계획서, 그리고 필기노트를 제공합니다.

재범방지교육, 왜 필요한가요?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범죄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유무 그리고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재범방지교육은 진심을 증명하고 좋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성의 증명
재범방지 교육이수, 자가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기 평가, 이를 기반으로 한 재범예방 실천계획서 작성을 통해 진지한 반성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법과 범죄에 대한 정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범죄유발요인 파악
강의를 통해 개인별 범죄 유발 요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좋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각 강의는 50분 이내로 짧게 구성되어 있어, 바쁜 일정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 완료가 필수 조건은 아니며, ‘이수 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수료됩니다.

이수 시험에 합격하면(80점 이상), 강의 진도율과 관계없이 즉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수료증은 기다릴 필요 없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인쇄가 가능합니다.
※ 실제 도장 날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 결제 시 ‘이수증 원본 추가’ 옵션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옵션은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네, 발급된 수료증을 비롯해 서약서, 실천 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형사전문변호사 및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한국준법심리연구소는 변호사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제공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법정 감경 요소입니다. 법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조항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일반이론: 감경요소 중 하나로 ‘진지한 반성’ 명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4: 법관은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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